참고 2		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(7개부처, 17개법령, 19종)

* 대상시설은 ‘17. 1월 기준,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○ 1만개 이상 주요시설

- 1층 음식점(141,432), 숙박업소(27,931), 주유소(12,216), 15층 이하 아파트(14,752)

소관부처	관련법령	시설유형	시설현황
			계	공공	민간
계	17개 법령	19종	201,985	1,519	200,466
미래창조과학부	과학관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	과학관	121	94	27
문화체육관광부	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	박물관(등록)	550	232	318
		미술관(등록)	213	50	163
	도서관법	도서관	981	960	21
	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	국제회의시설	13	9	4
	경륜․경정법	경륜장	3	2	1
		경정장	1	1	-
		장외매장	20	-	20
	관광진흥법	(관광)숙박업	27,931	-	27,931
보건복지부	공중위생관리법	숙박업
	장사 등에 관한 법률	장례식장	1,088	54	1,034
농림축산식품부	한국마사회법	경마장	3	3	-
		장외발매소	30	7	23
산업통상자원부	전시산업발전법	전시시설	14	13	1
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	주유소	12,216	-	12,216
국토교통부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창고	2,219	-	2,219
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터미널	297	21	276
	도로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지하상가	101	73	28
	주택법 시행령	15층 이하 아파트 (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*에 한정)	14,752	-	14,752
식품의약품안전처	식품위생법 시행령	1층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(100㎡ 이상)	141,432	-	141,432

*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: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․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※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

① 15층 이하 아파트 : “16층 이상”은 「화재보험법(금융위)」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,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“15층 이하”에 대해 도입

- 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”으로 한정한 사유는 가입주체(공동주택 관리자)를 명확히 하기 위함

② 1층 음식점(100㎡ 이상) : 2층 이상((100㎡ 이상)은 「다중이용업소법」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, 대상에서 제외되는 1층 음식점에 대해 도입

참고 3		의무보험 도입 대상시설 보험료

대상시설	대표시설		100m2 기준 연간 보험료
	규모면적(㎡)	연간 보험료(원)
경마장*	60,000	10,500,000	20,000원
장외발매소*	10,000	249,000	20,000원
여객자동차터미널*	1,000	340,000	34,000원
박물관	5,000	47,000	20,000원
미술관	5,000	47,000	20,000원
과학관	7,000	51,000	20,000원
도서관	1,000	24,000	20,000원
주유소*	1,000백만원	95,000	-
물류창고*	10,000	2,890,000	28,900원
경륜장*	50,000	8,750,000	20,000원
경정장*	10,000	1,750,000	20,000원
장외매장*	5,000	925,000	20,000원
장례식장	3,000	149,000	20,000원
전시시설*	90,000	3,258,000	20,000원
지하상가*	10,000	24,333,000	243,300원
국제회의시설*	90,000	3,258,000	20,000원
1층 음식점	300	28,000	20,000원
15층 이하 공동주택	100(세대당)	1,000	-
숙박시설	1,000	154,000	20,000원

※ 참조요율(8종) :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도서관, 장례식장, 1층 음식점, 공동주택, 숙박시설(대상시설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)

* 협의요율(11종) : 경마장, 장외발매소, 여객터미널, 주유소, 물류창고, 경륜장, 경정장, 장외매장, 전시시설, 지하상가, 국제회의시설(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)

※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하여 적용

※ 최저보험료 2만원 적용 기준

참고 4		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판매보험사(10개사)

구분	보험사명	대표전화
상품명 (재난배상책임보험)	메리츠화재	1566-7711
	한화손해보험	1566-8000
	롯데손해보험	1588-3344
	흥국화재	1688-1688
	삼성화재	1588-5114
	현대해상	1588-5656
	KB손해보험	1544-0114
	동부화재	1588-0100
	더케이손해보험	1566-3000
	농협손해보험	1644-9000